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오늘도 역시 뉴스가 떠들썩하네요.

 

눈에 띄는 뉴스도 몇 개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호남 68.8%, 충청 66.1%, 영남 59.6% 찬성
서울은 찬 42.5% - 반 45.1% 팽팽
20대 〉 30대 〉 40대 〉 5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많아 

 

 

 

 

 

16년 만에 재등장한 행정수도 이슈... 치솟는 수도권 집값이 주요 배경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곧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행정수도는 오래된 이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수도'의 상징 격인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남긴 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축소·변형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행정수도를 둘러싼 이슈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6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 과밀이 더욱 심화되고 집값 상승 문제가 거의 임계점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점이 이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그렇게 했을 때(청와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합의와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며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좀더 근본적으로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이슈로 부각될 경우 개헌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예전에도 많이 이슈가 되었던 문제일 겁니다. 

 

만약 저에게 찬반을 묻는다면.

 

우선 저는 찬성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말이죠.

 

사실 저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겠지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좋아하죠.

 

투기는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것이고 투자는 시장경제를 순응하고 그에 맞춰하는 것입니다.

 

투기꾼들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투기고 투자고 다주택자들을 너무 옭아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터질 텐데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옮긴다 하여도 절대 그 시일이 가까울리는 없겠죠. 워낙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 중 세종시와 서울에 집이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집을 팔려고 할 때 세종시 집을 처분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울의 집을 팔까요 세종시 집을 팔까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