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B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정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로서 경매 물건들 중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에 이상이 많이 생긴 점과 근래에 들어 자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며,
이제는 정책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하 포스팅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의견이 많이 갈리 듯 제 생각과 많이 다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제 생각에 대해 반박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공부하자고 블로그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 블로그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PDF 자료를 원하실 경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84142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 인상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 지역 3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1.2 %~ 6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다주택 즉 2주택 이상일 시 지역과 상관없이 이번 정책의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인상
2021.06.01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로 상향하였습니다.
제 월급이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지만 세금이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단타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분양권 매매 또한 마찬가지고 시행된다면 분양권 시장의 큰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06.01일까지는 유예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1주택은 1 ~ 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이며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취득세의 경우 계산해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적으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아까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가격 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끼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혜택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에 죽느니 사느니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신 않으실 테니 집값 안정화와는 상당히 동 떨어진 정책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 가능 대안)
1. 도시계획 규제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적 발군
4.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5. 도심 내 공실상가, 오피스 등 활용
위 5가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고 하니
아직은 주의 깊게 살펴보며 기다려보아야 할 듯합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한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미리 확보한 일부 주택 물량에 대해 본청약 1~2년 전 앞당겨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될 시 본청약 시기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면 당첨이 확정됩니다.
21년도까지 약 9000호에 대한 물량이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번 정책에서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보다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청약도 '이 곳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라는 건설사를 믿고 미리 앞당겨 그 집을 사는 것인데
사전청약은 그것을 더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만약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전청약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군요.
사실상의 임대사업자 폐지
PDF 파일을 보면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측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임대사업자의 폐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였고, 단기 임대의 신규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전환 시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대다수의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은 매물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부동산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것이고 매도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처분할 부동산은 어떤 것일까요.?
저라면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똘똘한 부동산을 놔두고 외곽이나 지방 쪽 부동산을 먼저 처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가장 좋은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뉴스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는 의견도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반쪽짜리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핵심이 될만한 것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의도한 바에 맞게 여러분에게 정보성 글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책을 다시 읽어보아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불부터 끄자라는 느낌인데
물을 붓는 건지 기름을 붓는건지 헷갈리는군요. 안 그래도 한국이란 나라가 부동산에 관련되서는 세금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높여버린다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은 어떻게든 잘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앞으로 경매시장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많이 위축된 점,
갈수록 강해지지만 방향성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이런 유래 없는 상황으로 경매시장에 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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